형사정책-교통범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01 16:10
본문
Download : 형사정책-교통범죄.hwp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問題點)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자가운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變化(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였다는 평가도 있지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아첫째로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에서의 문제, 반의사 불벌죄의 특례를 두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 법에 의하여 집행되는 처벌의 결과 에 대한 부정적 양상이다. 형법상 단순 과실치상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경우 예외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비하여, 교통사고에 의한 과실치사상의 경우만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처벌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형사정책-교통범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셋째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호위반 등의 10개 예외조항의 획일성과 구…(省略)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3(도주차량)의 문제점(問題點)
형사정책-교통범죄1
형사정책-교통범죄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도로교통 운행의 가장 중요한 이념인 인명존중의 사상을 위협하고 있다아 또한 이전의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보다 형벌의 완화는 교통사고방지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이다.형사정책-교통범죄1 , 형사정책-교통범죄인문사회레포트 ,
순서
,인문사회,레포트
Download : 형사정책-교통범죄.hwp( 65 )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형사정책-교통범죄
다. 즉 교통범죄 중에서 해상이나 flight(항공)에서 발생하는 과실범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교통범죄 가운데 도로교통사고에 대하여 특례를 둠으로서 선박이나 해상교통사고 상의 업무상과실치사상에 대하여 형평성이 없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