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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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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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따라서 소유권자가 무효등기명의인에 대하여 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채권적 관계가 없으므로 결국 물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의 등기청구권을 생각할 수 밖에 없고 그렇다면 반드시 말소등기만 아니고 이전등기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
7)그러나 등기실무에서 인정하는 임의신청에 의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나 등기부상 명의인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소유권자가 실체적 권리자임을 이유로 현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3.제한적 긍정설
1)제한적 긍정설은 긍정설의 입장에 서면서 중간등기명의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정하자는 견해이다.이 견해는 판례가 중간투비컨티뉴드 등기에 관하여 중간자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사고방식으로 생각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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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제한적 긍정설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제한적 긍정설은 긍정설의 입장에 서면서 중간등기명의인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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