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과 주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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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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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자면 독일도 우리처럼 신분등록, 주거등록, 신분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3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다 Japan은 신분등…(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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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2. 주민등록제도, 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다. 우리의 제도와 가장 유사한 독일과 Japan을 간단하게 비교해 보자. 독일은 신분법에 의하여 신분등록을, 각 주의 책임아래 주거등록을, 신분증명법에 의하여 신분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분등록은 사건별, 개인별 편제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주거등록은 지방government 의 관장아래 그 정보를 상호 교환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강제발급하나 고유식별번호를 부여하지 않으며 국가가 신분증발급사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없고 공적부분은 물론 민간부분에서도 인정사항의 자동인출과 자동저장을 위해 신분증 기록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 라. 주민등록번호, 마. 주민등록증, 바. 외국의 제도, 사. 검토, , 3. 제안, 가. 주민등록제 비대화의 원인, 나. 대안, , FileSize : 33K , 호적과 주민등록제도법학행정레포트 , 호적 주민등록 주민등록제도
호적과 주민등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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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2. 주민등록제도, 가. 문제제기의 출발점, 나. 주민등록제도의 구성,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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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외국의 제도 전 국민이 이와 같은 식으로 번호로, 신분증으로, 거주지와 그 이동상황의 등록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가에 의해 통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나라는 발견하지 못했다(물론 사회주의권 국가의 상황은 알 수 없으므로 논의대상에서 제외한다). 외국의 예를 보면 영국, 미국, Japan과 같이 국가신분증이 아예 없는 나라가 많고 개인식별번호를 두고 있는 나라도 북구 제국 외에는 별로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