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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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2: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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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97
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과 그 문제점,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의료급여법97 , 의료급여법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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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법의 발전과정
◎ 1961. 12 : 생활보호법 제정, 의료보호에 관한 규정 최초 제정
(시행령 미비로 실시되지 못함)
◎ 1977. 1 :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제정(보사부령 제 545호), 생활보호법과 분리, 의료보호 진료수가는 외래 및 정신질환은 정액수가(400원), 입원은 의료保險의 70%수준으로 출발, 약가는 의료保險과 동일수준으로 출발.
◎ 1977. 12 : 의료보호법 제정(법률 제3076호)
◎ 1978. 5 :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정(대통령령 제 9029호),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폐지되고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사업 본격 실시
◎ 1978. 12 : 2종대상자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율 70→50%로 하향 조정
◎ 1980. 11 : 의료보호법 시행령 개정, 의료보호 3종대상자 신설
◎ 1982. 4 :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의료보호진료비 심사업무 공.교 의료保險관리공단에 위탁
◎ 1982. 6 : 의료보호법시행령 개정, 3종대상자를 2종대상자에 흡수 통합, 중소도시 이하지역 대상자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50→20%로 인하
◎ 1983.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75%로 상향
◎ 1984. 1 : 의료보호 입원진료수가 80%로 상향
◎ 1985. 1 : 의료보호 입원진료…(To be continued )
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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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에 대한 설명(explanation)과 그 문제가되는점 , 그리고 해결책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