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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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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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 준
⑴ 명문상의 규정법률(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⑵ 비명문상의 규정
직업윤리, 공익, 행정이념, 수익자의 요구
S
정치이념은 행정책임의 기준이 아니다.
[행정학] 행정책임, 행정통제, 행정개혁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⑵ 법적 책임
가장 외재적이고 타율적인 책임이다(통상 ‘책임’을 의미).
⑶ 재량적 책임
①공익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
②행정권 강화로 인하여 확대되고 있따
③외부통제가 유명무실화 되어감에 따라 확대되고 있따
⑷…(To be continued )① 행정재량권 확대로 내부통제의 필요성(必要性) 증가
② Finer(외부통제 주장), Friedrich(내부통제 주장)
③ 비제도적 통제(내부통제)：직업윤리(행정윤리)
4. 행정통제의 유형
① 국민에 의한 통제(민중, 市民)
①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 제공(행정서비스의 향상)
② 민주성 확보(신중한 결정), 권력의 재분배
③ 행정과 市民 간의 거리감 해소(근린정부)
④ 행定義(정이) 전문성?능률성?안정성 확보가 곤란
⑤ 정책집행의 效果성 확보(주민의 정책순응)
⑥ 특정계층 참여로 인한 대표성 확보가 곤란
⑦ 현대는 직접참여로 나아가고 있따
① 행정주도형
② 市民주도형
③ 수평형
④ 균형형(행정기관과 市民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해서 참여)
② 입법부(국회)에 의한 통제
③ 사법부에 의한 통제(법원)
④ Ombudsman제도
① 제도적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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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유 형
⑴ 윤리적(도의적) 책임formula(공식)적인 역할?지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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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행정책임
1. 개 념
⑴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국민ㆍ고객에게 성실하게 책임지는 공복의식⑵ 행정책임은 그 자체가 결과이다.
⑶ 남용된 재량행위시 발생
⑷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