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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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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ꊵ 부안사태의 해결과 방폐장 유치의 현재상황.
부안사태 뒤 政府는 해당…(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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ꊴ 주민투표 결과와 그 의미
04년 2월 14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은 72.04%가 나왔다(투표인명부상의 투표권자 52,108명 가운데 37,540명이 투표). 그리고 37,540명의 투표자 중에서 방폐장 유치 찬성이2,146명, 반대가 34,472명을 기록하여 반대율이 91.83%를 기록했다. 한편 37개 투표소 중에서 36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정상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나, 위도면의 경우에는 찬성측 주민들이 물리적으로 투표소를 점거하여 투표를 방해하는 바람에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政府는ꡒ법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ꡓ는 정도의 입장만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수의 부안 주민들의 의사가 확인된 만큼, 政府로서는 무리한 사업추진을 포기하고, 방폐장 건설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방사성폐기물처리장에 대한 고찰에 대한 글입니다. 또한 관료주도로 이루어져 온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도 市民참여를 보장하여 원전건설, 방폐장 건설 등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