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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작성일 23-11-18 15:11

그리고 부동산인 경우에,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 ).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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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채권자취소법상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대하여

다.
☞ 만일에 수익자?전득자 모두 악의인 때에는, 채권자는 그의 선택으로, 전…(drop)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재판상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1항 본문).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구하지 않고 단지 항변만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대판 78.6.13. 78다404).

대판 91.8.13. 91다13717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사해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를 상대로 그 법률행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채무자를 상대로 그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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