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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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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0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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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정근거

① 제200조와의 균형(더 불완전한 공시방법인 점유에도 추정력이 인정되는 이상)과, ② 등기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부합할 개연성 높다(공동신청주의, 각종 서면제출의무)는 점이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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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추정이 본질
1. 문제
민법에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추정이 본질이 문제된다
2. 견해 대립
(1) 법률상의 권리추정(通,判) : 제200조 유추(200조와의 균형 상)

(2) 사실상의 추정 : 실체관계와 부합할 개연성에 근거하는 추정이므로

III. 추정이 범위
1. 물적범위…(skip)

(3) 절차적법

(4) 대리권 존재

1) 問題點

2) 견해 대립

① 부정설

② 긍정설

3) 판례 태도

①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 긍정,

② 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 : 전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추정력 복멸(등기명의자 스스로 적법한 소유권 취득 사실 입증하여야)

4) 검토

① 전 소유자 사망 후 등기 경료, ② 전 소유자 허무인, ③ 등기명의자가 매수인 아님이 판명, ④ 등기절차에 이상 있음이 판명, ⑤ 전 소유자가 아닌 자의 행위로 등기되었음이 명백, ⑥ 등기 기재 자체로 부실등기임이 명백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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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에 대한 법적검토 -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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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의 추정력
I. 서설

1. 의의

등기의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그 등기의 유무효에 관계없이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등기된 대로의 권리관계가 존재하리라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을 말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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