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 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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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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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70. 7. 21. 70도1133)
⑤ 절도범이 갑의 집에 침입하여 그 집의 대안에서 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그 무렵 그 집에 세들어 사는 을의 방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면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 이때 죄수론은 범죄론과 형벌론 모두에 관련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상으로도 공소의 효력, 기판력의 범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가 있다아
2. 죄수결定義(정이) 기준
(1) 학설
1) 행위표준설
① 자연적 의미의 행위가 1개이면 일죄, 수개이면 수죄
② 행위는 의사표현과 결과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양자 중 어느 하나만 단일하면 행위는 1개이고, 따라서 죄수도 1개
③ 연속범은 수죄이지만, 상상적 경합은 일죄
④ 판례는 강간과 강제추행의 죄, 간통죄, 공갈죄에 대하여 행위표준설의 입장
① 수개의 행위에 의해 하나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경우(결합범)를 설명(explanation)하지 못함
② 더 근본적으로는 구성요건과의 해석학적 순환과정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도대체 자연적 의미에서 행위가 1개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음
2) 법익표준설(결과표준설)
① 범죄행위로 침해되는 보호법익(결과)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전속적 법익은 피해주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 비전속적 법익은 관리의 수만큼 범죄가 성립
③ 상상적 경합은 실질상 수죄이지만, 처벌상 일죄
④ 판례는 포괄일죄, 특히 연속범의 경우이외는 원칙적으로 법익표준설을 취함
수…(drop)① 범죄의사의 수를 기준으로 죄수를 결정
② 상상적 경합은 일죄, 연속범도 의사의 단일성이 인정되면 일죄
3) 구성요건표준설
① 구성요건 해당사실의 단수?복수 여하에 따라 죄수를 결정
② 상상적 경합은 본질상 수죄이지만, 과형상 일죄
①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1개의 범죄가 성립하므로 각 강간 또는 강제추행시마다 일시를 특정하여 공소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판 1982. 12. 14. 82도2442).
② 간통죄는 성교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하므로, 개개의 간통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음하였다는 추상적 범죄 구성 요건의 문구만을 적시한 공소장기재는 그 심판대상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기각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82. 12. 14. 82도2448).
③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는 각 간음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3. 11. 8. 83도2474).
④ 동일인에 대하여 여러 순서에 걸쳐 금전갈취를 위한 협박의 서신이나 전화를 한 경우에 포괄일죄가 아니라 1개의 협박행위마다 1개의 공갈미수죄가 성립한다(대판 1958.4.11. 4290형상350).
①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으면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3.4.26. 83도524).
②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방법에 의한 시간적으로 접착된 행위라도 피해법익이 다르고 단일한 범의 하의 행위가 아닌 경우는 포괄적 일죄가 아니고 경합범이다(대판 1969.12.30. 69도2062).
③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소위는 흉기로 찔러 죽인다고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한 후 다시 주먹과 발로 수회 구타하여 다른 법익을 침해한 것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위 소위들이 같은 무렵에 같은 장소에서 저질러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두 행위는 별개 독립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1982.6.8. 82도486).
④ 단일 범의로서 절취한 시간과 장소가 접착되어 있고 같은 관리인의 관리하에 있는 대안에서 소유자를 달리하는 두 사람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
형법상 죄수론의 개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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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론의 개요 (형법 총론)
1. 죄수론의 의의
형법상 죄수론이란 범죄의 수가 한 개인가 또는 수개인가의 문제를 의미한다.(대판 1989. 8. 8. 89도664)3. 수죄의 처벌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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