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관의 공권력 실추와 그 대응대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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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theory(이론)적 배경 및 정이 정이
1. 공권력의 의의
공권력이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여 그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으로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을 말한다.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은 법규의 근거와 일정한 한계 안에서 발동되는 경찰의 통치권이며,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과 그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 내 거주자를 강제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경찰권이라고도 부른다. 통치권이란 국민과 국토를 다스리는 국가의 최고 지배권으로 주권에 의하여 결정된 국가 의사를 실현하는 무조건적 권력이다.
경찰권은 각국의 실정법적 태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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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즉, 행정기관의 행정명령, 시정명령과 사법명령 등 그 범위는 넓다고 말할 수 있따
이러한 공권력이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음은 통치작용 또는 통치권에서 주어진다.
공권력은 통치권에서 정당성을 찾을 수 있고 그 중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분야는 행정기관 중 경찰의 공권력에 한한다. 이러한 공권력은 국민을 대상으로 함에 반드시 경찰에 국한된 정이 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