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만의 concept(개념)과 등장배경, 특징, 기능, 외국과의 비교, 발전plan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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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31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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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옴부즈만은 하자있는 행정작용에 대한 취소 및 변경을 관계기관에 요청 또는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3.옴부즈만의 기능
① 행정통제기능
② 개혁기능
③ 갈등해결기능
④ 민주적 정치적 대변기능
4.우리나라와 외국의 옴부즈만제도 비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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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옴부즈만의 정의(定義) 과 등장배경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들에 있어 행정기능이 확대?강화됨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한 행government 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위현상을 보이는 소위 행정 국가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따 이와 같은 행정권 강화현상은 소극적 행정책임과 무력화된 행정통제로 인하여, 행정만능 또는 행정편의적인 현상을 유발하고 있어 이로 인한 국가권력의 운용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따 이와 같은 현대 행정 국가화현상으로 말미암아 창안된 대표적인 행정통제 및 고충민원구제제도가 [옴부즈만(Ombudsman)]제도라 할 수 있따사실 옴부즈만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으로 인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있었는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한 방법과 국회 청원심사제도 그리고 감사원, 청와대 민정실 또는 government 합동민원실을 통한 민원제기방법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