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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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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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소도시)
③ 집행기관 임명형: 집행기관의 장을 중앙정부가 임명하는 형태를 말한다.
② 미국의 위원회형: 주민이 직접 선출한 위원(의원)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을 의결하고 시행하는 지방정부의 유형을 말하는바, 한 의원을 시장에 임명한다. 자연적 기본권에 근거하여 주민의 자치능력을 중시하는 형태이다.
② 집행기관 간선형: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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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1) 지방자치의 유형
(1) 의 의
① 주민자치: 영국에서 발달한 것으로 통일 국가 이전의 Anglo-Saxon시대부터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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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단체자치: 프랑스, 독일 등에서 발달한 형태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의 행정을 말한다.
(2)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구 분
주민자치(영국형)
단체자치(대륙형)
자치권의 기원
고유권설(자연권설): 국가이전부터 존재함
전래권설(국권설): 국가의 성립을 전제로 함
자치의 의미
정치적(주권재민): 민주주의 사상에 기초
법률적
자치권의 근거와 범위
주민고유권리(광범)
국가로부터 주어진 권리(협소)
이념
민주주의사상
지방분권사상: 중앙집권을 전제…(drop)
2)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구성형태
(1) 기관통합형(영미)
① 영국: 의회 내에 집행기관을 두는 형태로서 의회 단일주의 형태를 말한다.
① 집행기관 직선형(시장-의회형): 집행기관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형태이다.(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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