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政府(정부)정책사업,갈등 및 정책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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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7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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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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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이전 정책변동 과정
-정책참여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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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Ⅰ. 서 론
01. 정책참여자 analysis
02. 신행정수도 정책 추진 과정
Ⅱ. 정책참여자들의 갈등 및 정책변동 과정
01. 총선과정에서의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대립
02. 행정수도 이전 법안마련~야당의 탄핵소추
03.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0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이후
Ⅲ. 결 론
01. 정책변동의 종합적인 정리(arrangement)
02. 이후의 조사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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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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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참여자 analysis
Ⅰ-01
신행정수도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정책 변동
대통령
여 당
충청권
야 당
수도권
지자체
수도권
시 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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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 정책 추진 과정
Ⅰ-02
`2002년`
▲ 9.30 - 노무현 민주당 후보.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부처부터 옮겨 가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 발표
▲12.17 -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노 후보의 서울이전 공약은 충청인을 속이려는 무책임한 졸속 공약”이라고 비판
▲12.19 - 16대 대통령선거 투표결과.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을 공약한 노무현 후보 당선
`2003…(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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