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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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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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리권남용의 문제는 임의대리뿐만 아니라 법정대리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이영준505면).
2. 대리권 남용의 결과
1) 학 설
① 제107조 1항 단서 유추적용설(다수설)
대리인이 私益을 얻고자 권한을 남용해서 본인에 대해 배임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도 「대리의사」는 존재하므로 대리행위로서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한다. 대리의사란 본인에게 법률결과 를 귀속시키려는 의…(생략(省略))② 대리권부인설(무권대리설?대리권남용설)
③ 권리남용설(신의칙설)
2)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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