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국제법상의 이어도지위 -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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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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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China)은 간헐적으로 이어도 해역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해왔지만 이어도가 정기순찰 대상에 포함된다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욱이 문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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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국제법상의 이어도지위 -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다. 이어도의 소유권에 대한 논쟁
차 례
Ⅰ. 서언
Ⅱ. 이어도 [離於島]
1. 이어도의 형태
2. 이어도의 위치
3. 이어도의 연혁(沿革)
4. 이어도 해양과학 기지
Ⅲ. 섬
1. 국제법이 인정하는 섬의 요건
2. 이어도의 경우
Ⅳ. 이어도에 관한 양국의 입장
1. 중국(China)의 입장
2. 한국의 주장
Ⅴ. 배타적 경계수역 [ exclusive economic zone]
1. 유엔 해양법협약 상 배타적 경계수역
2. 한국, 중국(China), 日本(일본)의 배타적경계수역의 특수성
Ⅵ. 結論(결론)
Ⅰ. 서언
政府의 주도 하에 동북 지역에 대한 history(역사) 를 중국(China) 자국의 history(역사) 로 편입시키는 동북공정, 중국(China)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과 탈북자 강제북송 등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한ㆍ중 관계가 이어도 관할권을 문제로 더 꼬여가는 상황이다. 중국(China) 국가해양국장(장관급)은 2012년 3월 3일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어도가 중국(China)관할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航空기를 통한 정기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어도 관할권 문제를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