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우리들의 재산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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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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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우리들의 재산에 대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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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관련범죄
전국 노래방에 공급..3명 적발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국내 유명 맥주회사의 상표를 모방한 `가짜 맥 주`를 china(중국) 에서 대량으로 수입해 시중에 유통시킨 수입업자가 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6월 30일 china(중국) 에서 국내 유명 맥주회사의 상표를 모 방한 저알코올 탄산음료수 215만개(시가 27억원 상당)를 수입한뒤 중간판매상을 통 해 전국의 노래방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아 세관조사 결과 한씨 등은 알루미늄 캔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는 국내유명 맥주회 사의 맥주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뒤 알코올 도수가 0.5%인 저알코올 탄 산음료수를 제조하는 china(중국) 현지공장에 의뢰, `가짜맥주`를 대량으로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또 한씨로부터 `가짜맥주`를 구입한 박모(41.경북 예천시)씨와 500만원 을 받고 china(중국) 에서 수입을 대행한 이모(41.부산 북구)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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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7일 유명 맥주회사 상표를 모방한 저알코올 탄산음료수를 대량으로 수입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한모(33.충북 청주시)씨를 구속하고 창고 에 보관중이던 `가짜맥주` 20만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