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 승소 이끈 AIP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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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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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 승소 이끈 AIP특허법률사무소
◇상대 특허 무효화 전략(strategy)=AIP가 부각된 것은 서울반도체와 제일모직의 법률대리인을 맡으면서다. 아시아권 로펌 순위를 매기는 ‘체임버스 아시아’ 선정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올해 2위권에 안착했다. 특허심판원 특허무효심판 및 권리범위 확인 심판서 모두 승소했다. 대법원에서 지식재산권 담당 재판연구관(부장판사)도 역임했다. 니치아가 국내에서 서울반도체를 상대로 제기한 총 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이 두 특허를 근거로 하고 있따 심판원 심결이 특허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소송도 서울반도체에 유리한 결론이 나올 공산이 크다.
안석현기자 ahngija@etnews.co.kr
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 승소 이끈 AIP특허법률사무소
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 승소 이끈 AIP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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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통’ 변호사·변리사 즐비=AIP가 특허 분야 影響력을 확대하는 비결은 무엇보다 전문가들이 즐비한 덕분이다.
서울반도체와 Japan 니치아화학공업(니치아) 간 발광다이오드(LED) 특허 소송에서 서울반도체에 유리한 판결이 속속 내려지면서 소송 대리인인 ‘AIP특허법률사무소(AIP)’가 각광을 받고 있따 못 넘을 산 같던 전방위 특허공세에 오히려 역공으로 응수, 상대방 공격을 무력화했다. 심판원에서 승소한 세 건은 특허등록 당시 필수요건인 ‘신규성 및 진보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결론났다. 역시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캐보트 국내 특허(제745447호) 무효심결을 이끌어냈다. 윤종섭 변리사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서 전자 부품·나노기술·제어·메카트로닉스·로봇·진동·음향 등 첨단 기술을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 밖에 특허 관련 변호사 및 변리사 14명이 각 분야서 두각을 드러낸다.
‘맞불작전의 고수들’
◇승소율 80∼90%=‘수치’로 드러나는 평가도 좋다. 1위권에 선정된 ‘김앤장’과 ‘태평양’이 변호사 200명 이상의 대형 로펌임을 감안하면 중소형 법률사무소로서는 ‘기염’에 가까운 활약이다. 지난 9월에는 제일모직과 미국 ‘캐보트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캐보트)’사 간 법적공방에서 제일모직 측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심판원은 니치아가 보유한 국내 LED 관련 특허 두 건(제491482호, 제406201호)에 대해 이달 2일과 지난 7월, 각각 무효심결을 내렸다. AIP는 이 밖에도 팬택과 필립스전자 간 특허 소송에서 팬택 측 대리인을 맡아 승소하는 등 주로 국내 업체들의 ‘도우미’를 자처했다. 윤종섭 변리사는 “mean(평균) 승소율 60∼70% 정도면 높은 편인데 AIP 승소율은 80% 이상”이라며 “어차피 일대일의 싸움에서 로펌 규모는 중요치 않다”고 말했다. AIP 대표변호사를 맡는 이수완 변호사는 특허에 관한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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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반도체 `니치아 소송` 승소 이끈 AIP특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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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재웅 변리사는 특허청 심사과장,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대법원 특허조사관으로 재직해 심판 및 소송 업무에 정통하다. 특히 국내 특허심판원서 이끌어낸 니치아 특허 무효 심결은 맞불작전의 백미다. 20년 이상을 특허 관련 법 연구에만 몰두한 셈이다. 코리아나 특허법률사무소·세원국제특허법률사무소 등을 거친 뒤 특허법원 설립 때 ‘민간영입 1호’ 판사로 임관됐을 정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