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의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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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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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는 EU가 아시아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기 때문일것이다
①상품분야
한-EU F·T·A는 양국간 교역의 활성화와 EU 및 제 3국으로부터 외국인투자 증대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크게 제고시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그리고 EU시장에 우리의 주요 경쟁국에 앞서서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서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⑤ ‘동아시아 F·T·A 허브’ 로의 부상의 계기 마련
○ 양측의 예외품목 수는 한국이 44개(품목 수 기준으로 0.4%), EU가 39개 (품목 수 기준으로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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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의와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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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세계 제1위의 경제규모(EU의 GDP는 세계 전체의 약 30%)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한·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strategy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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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제조업
○ EU에는 없는 7년 철폐 품목 45개(품목 수 기준 0.5%, 수입액 기준 1.3%)확보
ⅰ)종합
□ 한국과 EU 양측 모두가 양허제외 없이 전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되, 한국은 최장 7년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
나. 주요 내용
○ 품목 수 기준으로 3년 이내(즉시 및 3년 철폐)비중이 한국은 95.8%, EU는 99.4%이고, 수입액 기준으로는 한국이 91.8%, EU는 93.3%
한-EU F·T·A는 우리나라가 유럽-동아시아-미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허브로 부상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EU시장에 우리의 주요 경쟁국에 앞서서 그리고 동아시아 국가로는 최초로 EU와 F·T·A를 체결함으로서 EU시장에 대한 선제적 진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설명
○ 한국의 즉시 관세철폐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81.7%이고, 5년 이내 철폐까지 포함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93.6% 수준(수입액 기준 97.0%)
또한 EU는 기존에 average(평균)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더 높고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영상기기 등의 관세율이 높았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가시적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③외국인 투자 촉진
한-EU F·T·A는 우리의 투자 environment의 개선과 투자자에 대한 정책 투명성 제고, 서비스 시장 개방 등으로 보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environment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는 기존에 평균 관세율이 미국에 비해 더 높고 특히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영상기기 등의 관세율이 높았기 때문에 관세철폐로 가시적 이윤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④경제 시스템의 선진화
순서
○ EU의 즉시 관세철폐 비중은 품목 수 기준으로 94.0%이고, 5년 이내 철폐까지 포함하면 품목 수 기준으로 99.6% 수준(수입액 기준 100%)
○ 최대 관심품목인 승용차는 중․대형(1500cc 초과)은 3년, 소형(1,500cc이하)은 5년 이내 관세 철폐
□ 품목 수 기준으로 한국과 EU 모두가 99.6%, 수입액 기준으로 사실상 100% 양허한 높은 수준임.
EU는 세계 제1위의 경제규모(EU의 GDP는 세계 전체의 약 30%)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한·EU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일경제권과 맺는 F·T·A로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