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학] 지방자치와 주민의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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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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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서 자치운영의 원천이다. 전자는 수익권에 해당하며, 후자는 선거권…(省略)
(2) 주민의 의무
Ⅲ. 주민통제와 행정책임
Ⅳ. 주민 직접통제
(1) 직접청구
① 조례제정청구
② 감사청구
③ 주민투표
Ⅴ. 주민참여행정
(1) 자문?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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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민의 권리와 의무
(1) 주민의 권리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민인 주민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주민은 스스로 자치政府를 구성하며 자기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림함으로써 지방자치를 구현하게 된다된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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