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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의료보장제도, 자활지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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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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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초의료보장제도, 자활지원사업)

목차

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II. 긴급복지지원제도

III. 기초의료보장제도

IV. 자활지원사업

Reference List
공공부조

I. 국민기초생활보장

빈민구제를 위하여 1963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은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대체되었다.
급여내용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이 있다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급여수준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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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헌법상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빈곤선 이하의 국민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법의 입법취지이다. 수급자로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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