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保險(보험) ] 해상保險(보험) 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保險(보험) 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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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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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insurance계약의 당사자
(1) insurance자(Insurer=Assurer=Underwriter) - insurance계약을 인수하는 자로서 insurance계약자로부터 insurance료를 받는 대신 insurance기간 중 insurance사고가 발생할 경우 insurance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자를 말한다.
(2) insurance계약자(Policy Ho1der=Proposer) - insurance자와 insurance계약을 체결하고 insurance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를 말한다. 영국의 1906년 해상insurance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도 `해상insurance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insurance자가 피insurance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definition 하고 있다
2. 해상insurance계약의 특징
해상insurance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영국의 1906년 해상insurance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조에서도 `해상insurance계약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손해, 즉 해상사업에 수반하는 손해를 insurance자가 피insurance자에게 보상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이라고 definition 하고 있다
2. 해상insurance계약의 특징
해상insurance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효력이 생기고 그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낙성 불요식계약이다.
(3) 피insurance자(Insured =Assured) - insurance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insurance이익의 주체로서 insurance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insurance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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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울러 해상insurance계약은 선의(good faith) 또는 최대선의(utmost good faith)에 기초를 둔 계약이며, 도박 등의 사행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insurance자가 insurance사고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약속하고 insurance계약자가 이에 대하여 당해 insurance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상계약이며, insurance자의 보상은 insurance계약자의 급여의무와 대가관계에서 법률상 구속 상태에 있는 쌍무계약이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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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insurance] 해상insurance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insurance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목차
해상insurance
Ⅰ. 해상insurance의 의의
Ⅱ. 해상insurance계약의 특징
Ⅲ. 해상insurance계약의 당사자
Ⅳ. 해상insurance의 주요 대상
해상insurance
1. 해상insurance의 의의
해상insurance(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insurance이며 손해insurance의 일종이다.
또한 insurance자가 insurance사고에 대하여 보...
[해상insurance] 해상insurance의 의의와 주요대상, 해상insurance계약의 특징과 당사자
목차
해상insurance
Ⅰ. 해상insurance의 의의
Ⅱ. 해상insurance계약의 특징
Ⅲ. 해상insurance계약의 당사자
Ⅳ. 해상insurance의 주요 대상
해상insurance
1. 해상insurance의 의의
해상insurance(marine insurance)은 해상사업에 관한 사고로 인하여 생길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insurance이며 손해insurance의 일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