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윤리의 확보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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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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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윤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확보방안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다.
2) 공익의 추구
공무원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하여야 하므로 공권력에 기인한 공무원의 역할은 사회구성원의 가치배분에 effect(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공무원의 높은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4) 내재적·비formula(공식)적 규범
행정윤리는 행정관료들의 의식세계에 잠재해 있는 가치체계이며, 상황이 발생하기 전까지 잠복해 있으며, 법령처럼 formula(공식)화되지 않아 처벌의 대상이 아닐것이다.
② 공무원 윤리 헌장(적극적 윤리) : 공무원의 5가지 행정지침
㉠ 국가에는 헌신과 충성
㉡ 국민에는 정직과 봉사
㉢ 직무에는 창의와 책임
㉣ 직장에는 경애와 신의
㉤ 생활에는 청렴과 질서
2) 법률상 규제윤리
①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 규정(소극적 윤리)
㉠ 기본 의무 : 성실의무
㉡ 직무상의무 : 법령준수, 복종, 직장이탈 금지, 친절·공정, 영리·겸직의 금지, 직무전념 의무
㉢ 신분상 의무 : 비밀준수, 청렴, 품위유지, 영예 등 제한, 정치적 중립, 집단활동금지 등
②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 고위공직자의 단계적 재산등록 : 4급 이상은 재산등록, 1급 이상은 등록된 재산을 공개
㉡ 외국인 또는 외국 政府(정부)로부터 받은 선물신고 : 10만원 이상은 신고, 100만원 이상 받으면 뇌물죄로 처벌
㉢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 퇴직일로부터 2년간은 퇴직 전 3년 이내에 담당하였던 업무와 관련있는 영리기업체에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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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윤리의 특징
1) 가치함축적인 규범적 concept(개념)
행정윤리의 concept(개념)은 공무원의 부政府(정부)패와 관련된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으로 행정이 추구해야 하는 바람직한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요청까지 내포하고 있는 가치함축적인 규범적 concept(개념)이다. .
3. 정책윤리의 내용
1) 자율적 규제윤리
① concept(개념) : 공무원이 행동규범을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확립하고 이에 따라 준수하는 것이다.
3) 정책내용의 윤리성 내포
행정윤리의 concept(개념)에는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무원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여 집행하는 정책의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