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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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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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 A가 제공한 컴퓨터를 입질한 B는 C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그 컴퓨터에 다시 轉質權을 설정하였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 , {민 법}법학행정레포트 ,
1.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說明) 중 옳지 않은 것은?
가. B의 A에 대한 채권이 그 컴퓨터로부터 발생하여 B에게 유치권이 성립되면, B는 A의 승낙을 얻어 C에 대해 자신의 채권을 위해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아
나. 질권자 B는 질권 설정자인 A의 동의없이 …(省略)
설명
1.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A와 B사이의 법률행위의 외관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점에 C의 과실이 있더라도 C는 보호된다된다. 다음 설명(說明) 중 잘못된 것은?
가. 우리 민법상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부동산에 대한 선의취득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C가 선의라 할지라도 취득한 소유권을 유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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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B와 짜고서 자신의 부동산을 B에게 허위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하였다.
라. C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점은 거래행위당시, 즉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시기이다. 그 후에 선의인 C가 B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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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제3자의 악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견해이다.
마. D가 그 부동산을 다시 C로부터 매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D가 악의라도 소유권은 유지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