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정부의 環境(환경)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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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5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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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됐는가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따 구시대적 개발논리의 둑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터에 IMF체제에 따른 경제회생 지상주의가 맞물리면서 녹색연합의 分析대로 `環境철학의 부재`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번…(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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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1. 국민들의 環境권 확보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2. 녹색연합의 `DJ政府 環境정책평가` 설문조사 결과
3. 그린벨트 정책 대폭 후퇴
4. 대형 국책사업 관련
5. 토지이용 규제 완화
6. 팔당상수원 대책
7. 국립공원정책 후퇴
8. 기업의 環境투자 퇴보
♠ conclusion(결론)
2. 녹색연합의 `DJ政府 環境정책평가` 설문조사 결과
지난 2월 環境단체인 녹색연합은 대학교수, 環境정책담당 공무원, 環境단체 운동가 등 151명을 대상으로 `김대중 政府출범 1년에 대한 環境정책 평가`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 政府의 環境정책도 `불만족(68.2%)` 평가가 `만족(1.98%)`의 34배나됐다. 이 같은 環境정책 후퇴 이유로 응답자의 53.02%가 개발위주의 政府정책, 16.77%가 국정책임자의 環境의식부족 등을 꼽아 70%이상이 政府의 `環境철학`부재에 그 원인(原因)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 政府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環境에 대한 의지가 확고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이번 조사의 결과는 실망스러운 점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후 1년동안의 環境상황에 대해 88%가 김영삼 정권에 비해 차이가 없거나,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