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 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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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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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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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 주요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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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3. 노동위원회의 감액 승인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기법 제46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받게 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
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example(사례) 가 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휴업수당관련 주요 판례 동향
1. 휴업수당의 요건, 사용자의 귀책사유
휴업수당의 요건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한 example(사례) 가 있다
“고용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서 사정변경으로 작업량이 줄어들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노동위원회의 감액 승인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기법 제46조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휴업수당 예외 승인처분의 상대방은 그 승인신청을 한 사용자뿐이므로, 사용자에게만 그 처분의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비록 그 처분에 따라 근로자들이 휴업수당을 감액 지급 받게 되거나 지급받게 되지 못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근로자들을 그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휴업수당예외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들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았거나 그들에게 송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볼 수는 없지만,
노동위원회의 승인처분은 근로자들의 휴업수당지급채권의 발생 여부에 직접 influence을 미치므로, 근로자들은 그 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 로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개개의 근로자들이 재심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4. 휴업수당의 지급, 다른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휴업수당의 지급 요건이 성립함에도 다른 직장에서 중간수입을 얻은 경우 휴업수당을 초과한 범위 내에서는 이를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는 판례의 태도이다.” 하여 average(평균)임금의 70%를 원칙적으로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판례의 태도이다.” 하여 average(평균)임금의 70%를 원칙적으로 준수할 의무를 부여한 판례의 태도이다.
“민법상 임금지급청구의 경우에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을 초과한 한도 내 에서는 이를 공제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5. 휴업수당 미지급가능여부
휴업수당 미지급 가능여부와 관련한 주요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휴업수당의 지급
“강행적으로 설정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하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휴업수당의 지급
“강행적으로 설정된 금액이므로 원칙적으로 그 이하의 지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