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에 쟁점 -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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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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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에 관한 쟁점
Ⅰ. 서
1. 취업규칙의 의의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으로,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2. 취지
공통적인 근로계약관계에 대상으로하여는 조직적 노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평한 근로조건과 통일적 규율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계약내용의 정형화가 요청된다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1.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학설
(1) 계약설
계약설은 취업규칙이 갖는 구속력의 근거를 근로자의 동의에서 구하는 견해로,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견해로 나뉘고 있다 …(省略)①순수 계약설
②사실규범설
③사실관습설
①소유권설 (경영권설)
②관습권설
③수권설 (법규범설)
3. 판례
4. 검토
(1) 작성의무자
(2) 근로자집단의 意見(의견)청취 및 동의
①시업, 종업의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등에 관한 사항, ②임금의 결정,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③퇴직에 관한 사항, ④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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