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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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5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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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관세(adjustment duties)
관세법 제12조의 2항에서는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보건, environment보존,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산개발된 물품 중 일정기간 보호가 필요한 경우, 그리고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 또는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당해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한 율의 범위내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러한 물품의 세율, 적용시한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륵 되어 있따
조정관세는 수입자유화의 부작용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따 그 이유는 수입자유화정책에 따라 수입자동승인품목이 대폭적으로 증가되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이 인하될 경우 수입자유화품목 수입이 급증하여 국민경제에 부정적인 effect(영향) 을 미칠 우려성이 있으므로 수입자유화 수용태세가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까지 일정한 기간 동안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부과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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