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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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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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변경 , 공소장 변경법학행정레포트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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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II. 공소장변경
1. 의의
1) 槪念: 검사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를 추가?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 (제298조 1항)- 구별槪念: 추가기소, 일부공소취소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공소장정정 (심판대상의 변경이 아닌 단순한 誤記의 정정)
2) 취지: 형벌권의 적정실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2. 공소장변경의 피료썽
1) 의의: 법원이 어떤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
사실을 심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2) 학설
(1) 동일벌조설: 구체적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에도 그 벌조 또는 구성요건에 변경이 없는
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2) 법률구성설: 법률구성에 영향이 없는 한 불필요
(3) 사실기재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벌조 또는
법률구성에 변경이 없더라도 공소장변경을 필요로 한다는 견해. 다만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생략(省略))
3) 구체적 기준
(1) 구성요건이 동일한 경우: 범죄의 일시?장소?수단?방법?객체는 원칙적으로 변경
(2) 구성요건이 다른 경우: 원칙적으로 공소장변경 필요; 다만 축소사실의 인정(구성요건
3. 공소장변경의 한계 ;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98조 1항)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의의
(1) 다수설 - 공소사실의 단일성과 협의의 동일성을 포괄하는 槪念. (공소사실의 단일성
(2) 소수설 - 협의의 동일성만을 의미 (공소사실의 단일성은 실체법상의 죄수문제)
2) 동일성의 기준
(1) 기본적 사실동일설: 공소사실과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간의 기본적인 점의
(2) 죄질동일설: 구성요건의 유형적 본질의 동일성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견해
(3) 구성요건공통설: 구성요건이 상당한 정도 부합하는 경우 공소사실의 동일성 인정.
(4) 소인공통설: 소인의 주요부분의 공통 여부가 기준이 된다는 견해
4. 공소장변경의 절차
1) 검사의 신청에 의한 공소장변경
(1) 공소장변경신청: 서면신청(규칙 제142조 1항), 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부본 첨부(동조
(2) 피고인에 대한 고지의무: 제298조 3항, 규칙 제14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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