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무능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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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8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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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조 적용설 (이은영교수)
① 생활필수적 계약 → 제6조의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법리로 미성년자 보호가 가능
② 생활필수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하고 확정적으로 유효로 할 필요
Ⅲ. 행위무능력자
1. 미성년자
1) 의의
• 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독,프,스위스는 18세)
• 출생일을 산입하여 曆에 따라 계산(제158조). 기산일을 산입하지 않는 제157조의 예외.
2) 성년의제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제826조의2)
② 사실혼에 대한 성년의제의 인정 여부
• 긍정설 (이은영교수) : 성년의제는 결혼생활을 친권에서 독립시키려는 의도. 사실혼의 입증책임→상대방이 부담함
• 부정설 (다수설)
③ 효능
• 성년자로서의 완전한 행위능력을 취득
→ 친권소멸, 養子를 할 능력(반대설 :§866 성년에 달한 자는 양자를 할 수 있다)
• 민사상의 법률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적용 없음 : 미성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선거법, 국민투표법 등에서는 미성년자임.
• 20세 미만인 동안에 혼인이 해소되더라도 성년 유지.
2.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 미성년자…(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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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무능력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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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 준비에 모쪼록 활용이 있으리라 생각하며. 시험 잘 보시길 바랍니다. 행위무능력자의 개념과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무능력자의 싱대방의 보호 등에 대해서 요약 정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