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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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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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치행위
3. 結論(결론)
1) 논리적으로는 통치행위 부정설이 가장 타당하나, 대부분의 국가가 판례에 의하여 통치행위定義(정의) 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이므로 부정설은 적어도 각국의 실제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2) 오늘날 재량행위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경우에는 재판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면에서 통치행위가 재판통제에서 배제되는 논거를 재량행위성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
3) 권력분립설은 그 근거를 민주정치의 관점에서 說明(설명) 하나, 민주정치의 본질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에 있다고 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아무리 정치적으로 중대하다고 할지라도 재판통제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이 견해는 사법심사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되며, 이러한 심사포기행위는 그 자체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는 결과가 된다는 비판을 받는다.,기타,레포트
통치행위의 개념과 학설 외국과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4) 사법자제설은 통치행위가 재판통제에서 배제되는 근거를 논리적인 관점에서 제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적어도 통치행위의 실제를 가장 충실하게 說明(설명) 하는 견해이다.統治行爲 , 통치행위기타레포트 ,
統治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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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행위의 개념과 학설 외국과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