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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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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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는 아동수당을 제외한 모든 사회보장 급여에는 소득조사가 수반되었다. 호주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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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60년 이후 호주는 뉴질랜드와 함께 OECD국가들 중 유일하게 기여형태의 사회保險(보험) 이 없는 국가들이었는데, 이 사실은 이들 국가에서 보편주의 확대의 압력이 왜 없었는지를 상당부분 설명(explanation)해준다. 또한 자산조사의 강조점이 극빈자를 표적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중산층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점차 alteration(변화) 하였다.
1905년 호주는 넘칠 듯한 고용상태를 만끽하여 1970년대까지 완전고용을 유지하였고, 이 기간동안 임금노동자들과 피부양자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보호를 향유하였다. 그리고 국가가 통제하는 광범위한 최저임금 제도를 가지고 있어서 비교할 만한 다른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임금의 격차가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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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호주의 독특한 사회복지제도
1. 독특한 사회보호 수단들
제 2차세계대전 이후, 호주는 `노동계급의 생애주기`를 위협하는 위급 상태에 매우 잘 대응하는 국가군에 속하게 되었다. 조세로 인한 임금손실도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는 많지 않았다. 호주에서는 케인지아니즘적 수요관리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통해 극히 낮은 실업률을 달성하였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