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의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의槪念(의의)과구분,관련국제기구및협약,WTO-TRIPs협정이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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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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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저작권 조약
3) 로마조약
4) 음반 제작자 보호협약
5) 위성통신 보호조약
6) 기타 협약
3. 지적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1)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2)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3)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
4) 국제상업회의소 위조상품정보국
5) 국제지적재산권 연맹
6) 기타 국제기구
Ⅳ. WTO/TRIPs협定義(정이) 구성 및 주요 내용
1. TRIPs의 이념과 목적
2. TRIPs의 원칙
1) 최소보호수준의 원칙
2) 내국민대우의 원칙
3) 최혜국대우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다른 협定義(정이) 준용
6) 권리소진의 원칙
7) 병행(병렬)수입
3. TRIPs의 법적 구조
1)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1) 베른협약의 준용
(2) 컴퓨터 program 및 資料 편집물
(3) 대여권
(4) 보호기간
(5)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기관의 보호
2) 상표
(1) 보호대상
(2) 상표권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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