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8-05 20:36
본문
Download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hwp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제73조, 제201조)
구속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Download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hwp( 37 )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형사소송법상,영장주,예외,법학행정,레포트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설명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定義(정이) necessity need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定義(정이) necessity need이 인정되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drop)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법학행정레포트 , 형사소송법상 영장주 예외
다.
(2) 피의자 체포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① 긴급체포(제200조의3), ② 현행범인체포(제212조)의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된다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닐것이다. .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