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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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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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연대채무에 있어서는, 절대적 효력의 범위가 넓어서 채권의 담보력이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를 구별할 실익이 크다. 다만 최근에는 절대적 효력을 인정하는 판례도 있다
2) 그 외의 것은 모두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다. 이행청구(또는 그에 따른 시효중단)나 채권자지체도 상대적 효력이 있을 뿐이며, 또한 부진정연대채무자의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상계할 반대채권이 있으나 상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가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대판 94.5.27. 93다21521).
다.
(2) 부진정연대채무의 예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과 이사 기타 대표자의 책임(35조).ⓑ 타인의 가옥을 소실케한 자의 불법행위책임과 화재보험회사의 계약상의 전보의무
ⓒ 임치물?임차물?운송물을 부주의로 도난?훼손당한 수치인?임차인?운송인의 채무불이행책임(390조)과 절취자?훼손자의 불법행위책임(750조)
ⓓ 피용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의 배상의무(756조)
ⓔ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과 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630조 1항)
ⓕ…(ski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