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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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7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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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확정과 관련된 drawback(걸점)
(1) 權利主體說(실체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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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다. 반면에 당사자의 확정은 원고가 특정한 당사자를 전제로, 법원이 소장에 당사자로 특정된 자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판단할 때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생략(省略))
2. 확정의(定義) necessity need과 소송법상의 efficacy
다. 따라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서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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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하여 12 -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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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대한 법적 검토
1. 當事者의 確定의 意義
당사자의 확정(Bestimmung der Partei)이라 함은 현실의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이와 관련되는 구별정의(定義) 문제로써 이것은 누가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능력의 문제와 구별되고, 또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있어서 누가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하는 당사자적격의 문제와도 구별된다
또한 당사자의 확정은 당사자의 특정과 구별된다 민사소송법 제227조에 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당사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