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에 관한 판결문을 요약하고 그에 대해 논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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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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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에 관한 판결문을 요약하고 그에 대해 논하쇼
대법원 2xxx.11.24. 선고 2xxx도12296 판결 【아동靑少年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판시사항】
[1] 아동靑少年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규정된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에도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위력으로 靑少年인 피해자(여, 14세)를 간음하였다고 하여 아동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범행이 아동靑少年 대상 성폭력범죄에도 해당되는 이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에 의한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없다고 한 사례(instance)
【판결요지】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법’이라 한다)은 신상정보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아동靑少年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제외함으로써 대상을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로 제한하고 있고, 대상 범죄가 행하여진 시기에 마주향하여 도 신상정보 고지명령에 관한 규정 시행 후에 범한 범죄로 한정하는 부칙 규정을 두고 있는 아동靑少年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이라 한다)과 달리 아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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