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윤방법 성특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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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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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성매매 여성이라는 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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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
3
4
윤방법 & 성특법
경기여자
기술학교
방화사건
성매매 여성
이라는 낙인
윤방법, 성특법 시설보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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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윤방법, 성특법
윤방법(윤락행위 등 방지법)성특법(성매매특별법)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1995.1.5 제정 및 공포)
윤락행위 : 불특정인으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는 약속을 하거나 기타 영리의 목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것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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