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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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8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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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 중 언론관계법은 이미 통과 되었고 나머지 3개 법안은 상정 대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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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1) 국가보안법
보완입법론자들과 대체입법론자들의 주장 가운데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북한에 대한 定義(정의) 문제다.
설명
Ⅰ.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의 定義(정의) 에 관한 고찰
1. 4대 개혁 법안의 개요
현재 열린우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법안의 개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형법보완론자들은 현행법상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있는 북한을 형법에 `준(準)적국`이나 `내란목적단체`로 규정하고, 북한과 친북단체의 각종 이적행위를 내란죄와 외환죄, 예비음모죄 등으로 처벌하자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에 비해 대체입법론자들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국보법 2조 중 change(변화)된 남북관계를 고려해 `government 참칭`이란 부분만 삭제하고 반국가단체의 定義(정의) 은 유지시키자는 등 종전의 `개정론`에 가까운 주장을 담고 있다 양측이 opinion접근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보법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는 천정배(千正培) 원내대표가 10일 `형법보완과 대체입법은 형식만 차이가 있을…(생략(省略))
4대 개혁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당위성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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