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수출보험, 책략물자관리](6)전기·전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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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6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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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나라 전기·전자분야에서 전술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은 2000여종에 이르며 이 가운데 800여종이 관련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고 있다아
무역협회 산하 전술물자무역정보센터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업들이 의뢰한 전술물자 사전판정 신청건수 410건 가운데 전기·전자 분야가 183건으로 45% 가량을 차지, 기계(150건)나 생화학·소재(77건) 분야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아 특히 지난해 개성공단내 통신망 설치 등의 이슈에 따라 최근 1년 6개월동안 전기·전자 분야의 전술물자 판정건수는 무려 500건에 달하고 있다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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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혜기자@전자신문, ih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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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수출보험, 책략물자관리](6)전기·전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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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수출보험, 전략물자관리](6)전기·전자 분야
전기·전자분야의 물자는 4개 수출통제체제 가운데 재래식무기 관련 바세나르 체제와 연관이 있다아 또 대부분 일반 산업용 물자이면서 전술물자로 활용될 수 있는 이중용도 품목이라는 점에서 캐치올 규정을 적용받는다.
한양여대 김승종 교수가 발표한 ‘수출통제품목의 판정기준’ 資料에 따르면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소재가공 △집적회로 등 전자제품 △컴퓨터 △정보통신 및 정보보안 △센서 및 레이저 등의 세부분야에서 전술물자 전용 가능한 품목의 기능과 성능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아 가령 시스템이나 장비·부품의 경우 45℃ 미만, +85℃ 이상의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거나 복합理論성능이 19만Mtops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김승종교수도 “판정경험에 비춰볼때 수출이 많은 CDMA 등 통신장비나 일반 소비자용 전기·전자제품은 전술물자로 전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안심하고 수출해도 된다”고 말했다. 판정자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정교일 박사는 “전기·전자분야에서 많은 판정의(定義)뢰가 들어오지만 전술물자에 해당되지 않는 PC나 허브, UPS 및 PC모니터 등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범용 전기·전자제품의 위험용도 수출이 기업에 얼마나 아찔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최근 품목 가운데 반도체 장비의 전술물자 판정 instance(사례)들이 늘고 있으며 보안제품은 일부 개인용이나 민간용도 품목을 제외하면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IPS 등) 등 상당수가 전술물자로 전용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전술물자 수출통제가 엄격하다고 해서 일상적인 전기·전자 제품의 수출에 위축을 느낄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또 다른 수출보험, 책략물자관리](6)전기·전자 분야
[또 다른 수출보험, 전략물자관리](6)전기·전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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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M은 지난 96년, 당시 고성능컴퓨터 16대를 러시아에 판매해 혼쭐이 난적있다아 IBM 러시아 자회사인 ‘IBM 이스트유럽/아시아’가 최종사용자가 러시아 핵무기 연구소이고, 최종 사용용도가 핵무기 개발 및 연구라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미 상무부 허가없이 제품을 판매했기 때문일것이다 이 사건으로 IBM은 850만달러 벌금형과 17만달러의 과태료 및 수출금지 처분을 받았다.
IBM의 instance(사례)처럼 전기·전자 분야의 전술물자 수출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아 첨단화 및 신속한 응용이 가능한 전기·전자 분야의 特性(특성)상 사이버전·정보전의 첨병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일것이다 특히 IT품목이 전체 수출의 40%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소홀한 전술물자 관리로 자칫 국제 수출무대에서 타격을 입게된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