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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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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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개별적 대상을 특정하였는데 같은 종류의 다른 대상에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고의 성립에 문제가 된다 인과관계도 구성요건에 속하므로, 이에 대한 인식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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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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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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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주관적구성요건요소
(3)인식의 구체성 : 고의가 성립하기 위한 인식은 행위 대상에 대한 개별적 인식은 필요 없고, 구성요건이 전제하는 종류의 속한다는 인식만으로 충분하다. 행위자가 일정한 방식의 인과과정을 표상하였다가 그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과정이 이탈이 본질적이지 않을 때에는 고의가 성립하고, 본질적으로 빗나갔을 경우에는 인과관계의 착오에 해당된다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