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이공계 공직확대 대안 무엇을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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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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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배기자 jblee@etnews.co.kr
<표2. 연도별 행정고시 신규 채용 goal(목표) 비율>(단위: %)
<표1. 행정·기술직 직급 체계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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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직렬(2부)=5=10=15=25
김인순기자 inso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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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1급=2급=3급=4급=5급
government 는 특히 기술-행시의 하드웨어적인 통합이 기술적으로 별 문제가 없는 만큼 당장 내년부터 통합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작업은 국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과학기술마인드를 가진 이공계 출신의 기술직 기용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the twenty-first century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참여government 의 매우 중요한 국정assignment중 하나”라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공직패러다임 전환의 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당초에는 4급부터 적용키로 했지만 부처협의 과정에서 3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됐다.
◇직급통합=그동안 기술직에겐 구조적으로 승진을 가로막는 ‘노비문서’에 비유됐던 ‘××부이사관’ ‘××이사관’ 등 직급꼬리표를 3급 이상부터 떼어버리기로 했다.설명
행정직 중심의 인사관행 改善에도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우선 재경부·행자부·기획예산처·국조실 등 행정직 주 임용기관에 기술직 보임을 확대하고 ‘인사’ ‘총무’ ‘예산’ 등 핵심직위에 대한 기술직 임용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일부 행정직의 저항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方案)은 노무현 대통령의 여러index 강력한 의사표시에 힘입어 과기부, 행자부,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20일 오후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에 상정돼 사실상 확정될 예정이다. 특히 기술사, 박사 등 민간 과학기술계 전문가들을 공직으로 대거 유인하기 위해 특채 등을 행시(2부)로 편입한다는 방침이다.
이공계 공직확대 방안 무엇을 담았나
이공계 공직확대 대안 무엇을 담았나
구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
이공계 공직확대 방안 무엇을 담았나
이공계 공직확대 대안 무엇을 담았나
다.
행정직렬=70=65=60=50
행정직=관리관=이사관=부이사관=행정서기관=행정사무관
기술직렬(1부)=25=25=25=25
기술직=〃=〃=〃=기술서기관=××사무관
계=100=100=100=100
◇기술직 보임확대=5급 이상 신규 채용의 절반 이상을 과학기술 관련 전공자로 충원하고 4급 이상의 기술직 비율을 30% 이상 할당하겠다는 것도 매우 의미있는 대목이다. 즉 3급 이후부터는 기술, 행정직을 막론하고 부이사관, 이사관, 관리관 등으로 통일된다.
◇고시통합=기존에 일반행정과 재경직으로 구분된 행정고시 모집직군을 기계직, 토목직 등으로 다양화한다. 신문주 과학기술자문회의 국정assignment2조정관은 “올해안에 임용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통합고시 시행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government 는 특히 고시통합 등 環境change(변화)에 부응, 공채인 기술고시 외에 특채, 계약직, 개방형 임용제 등을 적극 활성화, 2007년께까지 전체 5급 채용인원의 25% 정도를 이공계 전공자로 채울 방침이다. 이밖에 기술직렬을 5직군 15직렬로 줄이기로 했다.
공직사회의 영원한 ‘마이너’이자 비주류인 이공계 출신 기술직을 널리 중용하기 위한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방안(方案)’이 급류를 타기 스타트했다. 이 안건이 국과위를 통과하면 범부처별로 세부 시행계획(action plan)이 마련돼 헌정사상 55년 만에 추진되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가속도를 낼 展望이다. 경우에 따라선 ‘기술고시’란 말이 내년부터 사라지게 된다. 실제 99년 중앙인사위원회가 국장급 직무를 分析(분석)한 결과 55%가 기술직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