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우리 나라의 요약해고에 대한 고찰 / 우리 나라의 요약해고에 대한 고찰 Ⅰ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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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24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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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요약해고에 대한 고찰 Ⅰ 의의 1. 우리나라의 법 규정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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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리해고에 대한 고찰 Ⅰ 의의 1. 우리나라의 법 규정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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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요점해고에 대한 고찰 Ⅰ 의의 . 우리나라의 법 규정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이와 같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해고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 또는 요점해고라 한다. ) 판례의 경향 ① 기존 판례 긴박성의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도산회피설에서 합리적 necessity need설로 완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바, 종래의 판례는 구체적으로 인원요점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할 정도의 경영위기상태에 직면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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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합리적 necessity need설 도산회피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인원요점를 결정한 것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인정된다면 해고의 요건이 된다는 견해이다. Ⅱ 정당성 요건 .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학설의 대립 ① 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요점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이 도산이 초래될 정도의 경영상의 위기상태가 도래하여야 한다고 본다(과거의 통설). ② 감량경영설 기업경영상 인원요점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경영부진에 처해 있지 않은 상태에 있더라도 장래의 생산성 향상·이윤증대를 위하여 사용자가 인원요점의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② 따라서 요점해고의 necessity need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 해고가 사용자의 자의적인 것이 되지 않도록 엄격한 법해석이 요구된다 하겠다. . 취지 ① 최근 급변하는 環境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존전술의 수단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확보가 요청되고 있다. 이에 본조는 사용자의 해고남용으로부터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법률적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② 그러나 요점해고는 통상해고와는 달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근로자의 귀책사유없이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되고 그 해고가 집단적·대량적으로 행해진다는데 problem(문제점)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