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쟁의행위의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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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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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쟁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정당성을 가지는 한, 이에 관여한 노동조합과 조합간부 및 일반조합원에 대하여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책임도 물을 수 없다. 법규준수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면제를 규정한 노동쟁의조정법 제8조와 정당한 쟁의행위에의 참가자에 대한 해고를 금지한 노동조합법 제39조 5호는 쟁의권보장이 가지는 위와 같은 민사면책의 당연한 효과를 예시적으로 확인한 규정이라고 해석된다
_ I. 서 론
_ III. 파업참가자의 계약위반책임
순서
_ IV. 해고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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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쟁의행위 근로자의위법행위 임금문제
설명
위법쟁의행위의 민사책임
_ II.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위법쟁의행위 근로자의위법행위 임금문제 / (노동법)
다.
위법쟁의행위 근로자의위법행위 임금문제 / (노동법)
레포트 > 기타
_ V.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쟁의행위란 파업, 태업, 보이코트, 피케팅, 직長點거 등 근로자의 집단적 업무저해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와 같은 쟁의권의 보장은 시민(市民)법의 관점에서는 위법행위로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쟁의행위를 원칙적으로 적법화하는 최고의 통일적 해석기준으로 작용한다. 즉 불법행위 내지 계약위반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또는 해고의 제재를 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