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의 재정개혁과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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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5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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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미봉책으로 일관한다면 기업과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skip)
레포트/경영경제
선진국의재정개혁instance(사례)와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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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의 재정지출은 그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해왔다.그러나 외환·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우리는 재정정책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필요를 느끼고 있따
첫째, 단기적으로는 은행 부실채권 정리(arrangement) 및 자본금 확충, 예금자 보호 등에 막대한 재정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展望되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지출증가율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일것이다 물론 재정자금의 투입에 앞서 政府(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의 과감한 폐쇄, 외국계 금융기관의 국내진입과 적대적 인수합병(M&A) 의 전폭적 허용, 은행자율에 의한 부실기업 정리(arrangement) 등을 통해 재정자금 수요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난 20여년간 중앙과 지방을 합한 총재정규모는 GNP의 25～30%에 상당하는 수준을 유지했으며 최근에는 30%를 넘어서 고 있따 이러한 지출증가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 폭증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政府(정부)가 취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측면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가 빠르게 증대해왔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