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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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7-06 20: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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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6-③의 판결과 비교해 볼 때 분명하게 나타난다. 피해자의 남편에게 피해자의 불륜사실을 이야기 하면 전파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의 시어머니에게 이야기 하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불륜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하려고 하는 경우 등을 상정해 보면 전파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아야 할 겅이다.명예훼손죄의공연성의의미 ,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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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판결에서 피고인은 처에게 다른 여인과 동침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전파되어 결국 피해자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오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측근 사람들에게 사실이 전파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두 판결을 비교할 때 전파가능성유무의 판단이 매우 자의적일 수 있다는 것이 나타난다. 피고인은 처가 이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을 것(즉 전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을 것이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시어머니가 면전에서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성이 인정된 6-①의 판결과 대비된다된다.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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