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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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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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제정권 그 자체는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국가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는 법률의 수권이나 위임이 없더라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조례로서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조례는 기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省略)
2) 조례의 한계
3) 조례의 제정
4)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社會福祉士업의 종류 이외의 복지욕구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복지사업을 조례로서 수행하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보호내용을 조례로서 강화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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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규범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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