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제 4공화국의 통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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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30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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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체제는 북한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통일 정책들을 발표하는 동시에 남북조절위 부위원장 회의를 진행시켰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엔에서 자신의 통일 方案을 선전하는 동시에 북한의 통일 공세에 대응하였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경험과 국제 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통일의 여건을 改善하기 위하여 7개 항목에 달하는 “평화 통일 외교 정책에 관한 특별 선언” 즉 소위 “6?23 선언”을 발표하였다.
② 남북한은 상호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고,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을 해야 한다.
이…(skip)① 통일 수단으로 상호 무력이나 폭력 침범 포기
② 상호 내정 불간섭
③ 휴전협definition 효력 유지
① 한반도내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북한 상호불가침 협정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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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 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③ 우리는 남북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 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한다. ![[인문]%20제%204공화국의%20통일정책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C%9D%B8%EB%AC%B8%5D%20%EC%A0%9C%204%EA%B3%B5%ED%99%94%EA%B5%AD%EC%9D%98%20%ED%86%B5%EC%9D%BC%EC%A0%95%EC%B1%85_hwp_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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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공화국의 통일정책 (91972년 10월 유신-1979년)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으로 헌정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데 이는 보통 10월 유신으로 명명되어지고 이에 따라 출범한 제 4공화국의 통일 정책은 대체로 3공화국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난다.
④ 우리는 긴장 완화와 국제 협력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 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③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인구 비례로 전 한반도에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달성해야 한다.
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② 한반도의 평화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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