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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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6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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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즉시강제 /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sofortiger Zwang)
1. 의의
(1) 개념(槪念):행정법상의 의무의 부과 및 그의 불이행을 전제함이 없이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함에 의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직접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권력적 사실행위)
☞즉시강제의 개념(槪念)에 관한 논의즉시강제와 강제집행의 공통점은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에 대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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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즉시강제는 강제집행과 달리 긴급작용으로서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미리 행정청이 의무를 부과하고 사인이 이 의무를 불이행한다는 과정이 skip되어 있따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보호조치를 보자. 술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릴 때 경찰권은 미리 의무를 부과…(skip)
(2) 강제집행과 구별: 다수설⇒의무의 존재와 그의 불이행 유무
2.근거
(1)theory(이론)적 근거
(2)실정법적 근거
3.수단
(1)대인적 강제
(2)대물적 강제
(3)대가택적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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