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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2-0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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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선택론] 공공선택이론(理論)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theory)은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이해관계에 있어서는 철저히 계산적이며 합리적이라는 기본전제하에서 행정현상에서 발견되는 결정행위를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접근방법이다. 이 접근방법을 행정학분야에 도입하여 발전시킨 대표적인 학자는 오스트롬 부부(Vincent Ostrom & Elinor Ostrom)이다. 공공부문에 시장논리를 도입함으로써 시 민 의 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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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즉 공공선택론은 경제학적 분석도구를 국가이론(理論) ․ 투표규칙 ․ 투표자행태 ․ 관료행태 ․ 정당정치 ․ 이익집단제도 등의 연구에 적용하여 분석하는 접근방법이다. 빈센트 오스트롬은 1972년에 공공선택론의 관점에서 “미국행정학의 지적 위기“라는 저서를 출간함으로써 행정학계에서 공공선택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켰다.
공공선택론에서는 정부를 공공재의 생산자로 규정하고, 시 민 을 그 소비자로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