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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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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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사회적 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자원의 적정한 배분에 있어서 급여자격의 문제는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대상자에게 급여를 했을 때, 사회적 goal(목표) 가 얼마나 달성되는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일것이다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을 선정하는 원칙에는 보편주의와 선별주의가 있다 보편주의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다양한 사회적 욕구를 가지고 있고,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선별주의 원칙…(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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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의주체와대상]공공부조와사회복지서비스및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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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대상
사회복지정책의 내용을 analysis하는 데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다. 따라서 보편주의의 목적은 모든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므로 사회통합에 있다 그리고 보편주의에 의한 서비스 제공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대상자 선정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낙인(stigma)이 없다는 長點이 있다
한편 선별주의는 빈민이나 장애인 등 특별한 욕구가 확인된 개인이나 집단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즉 누구에게 급여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